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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걷어차기' 경제를 멈추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라!

『깡통 걷어차기』는 오늘날 경제위기 상황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곧 찾아올 혼돈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를 전망한다. 저자들은 우리 경제를 망쳐온 결정적 주범으로 ‘깡통 걷어차기’를 지목한다. 마치 길 위의 깡통을 줍지 않고 발로 차내듯, 경제 위기의 위험요소들을 방치하고 때로는 증폭시켜왔다는 것이다. 이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부터 그 뒤를 따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유로존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지금 우리가 닥친 경제위기에 대해 입체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엄청난 빚으로 성장을 구가하던 시대는 끝나고, 저성장ㆍ고부채의 시대가 찾아왔다. 정치ㆍ사회적 변화는 급격하고도 불안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궁극적 방법론으로 'Back To Balance(균형점 회복)'을 제시한다. 즉, '바른 경제, 바른 경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왜 이러한 도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또 국가와 기업, 나아가 개인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감히 이 책을 추천한다!” - 조순 前 경제부총리
선진국들이 이미 실패한 길을 따라 몰락으로 가는 한국 경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더 이상 단기처방이나 일시적인 미봉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정체 시대를 살아남는, 단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책!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몰락으로 가는 경계선에 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말처럼, 세계 경제위기 종료를 자축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폐막한 다보스포럼에서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온 세계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 하지만 과연 지난날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들처럼, 이번 위기도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현실은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경제회복은커녕 지금 우리는 끝 모르는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으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위험의 크기와 층위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디스토피아’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 우리 앞에 놓인 지표들은 기약 없는 장기 불황을 예견하는 것들뿐이다. 정부와 가계 부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미래 성장 동력마저 잃어간다. 에너지 고갈과 환경위기는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 앞에 산적한 위기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악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전이되어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경제성장은 끝나고 우리에게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은 것인가?

이제는 쓴 약을 삼켜야 할 때,
자가당착에 빠진 ‘깡통 걷어차기’ 경제에 작별을 고하라!

20여 년간 모건스탠리, 마시 앤드 맥레넌 등 글로벌 금융현장에서 이론과 실전경험을 다져온 저자는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이 몰락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이야말로 손쓰지 않으면 우리가 닥친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어 영영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저자들은 우리 경제를 망쳐온 결정적 주범으로 ‘깡통 걷어차기’를 지목한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내 이웃이나 다음 세대가 어찌 되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과도하게 빚을 내어 흥청망청해왔다. 마치 길 위의 깡통을 줍지 않고 발로 차내듯, 경제 위기의 위험요소들을 방치하고 때로는 증폭시켜왔던 것. 당장은 거치적거리던 문제가 없어졌다고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 탓에 우리 경제는 손쓰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저자는 글로벌 금융현장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부터 그 뒤를 따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유로존과 일본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까지, 지금 우리가 닥친 경제위기에 대해 입체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더 이상 ‘장밋빛 해법’을 찾지 말라. 이 책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닥친 시스템적 위기를 직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다. 또한 고삐 풀린 질주 대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한다.
다가올 재앙의 전조에 불안에 떨고 있는 독자라면 당장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불안에 떨기만 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의 파고를 그야말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망하는 길은 많지만 재앙을 극복하는 해법은 유일하다. 이 책에 담긴 그 단 하나의 해법을 새길 것을,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권한다.

추천사

김동은 교수와 바른 경제에 관해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때마다 김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연구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에 감히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前 경제부총리, 前 한국은행 총재)

지금의 경제 상황은 폭탄 돌리기와 다름없다. 경제 기상도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기상도를 잘 보아야 한국 경제 기상도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
- 박종규 (KSS해운 고문)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탁월한 논리를 전개한다. 다가오는 엄청난 격랑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 김동수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그라비타스 회장)

내일을 열고 경제를 열고 한국을 여는 바른길, 우리와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 책에 있다.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새 길이 있다.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前 과학기술처 장관)

저자의 해박한 식견과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 책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며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은 과연 존재하는가?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희망의 답을 찾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의 노력과 혜안에 찬사를 보낸다.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책속으로 추가

2013년 중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등장하며 중국 경제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 경제의 수장이 된 리커창(李克强)이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은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커창의 이름을 따 리커노믹스(Likonomics)로 이름 붙은 중국의 새 경제정책은, 미래 중국을 위한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현재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용인하겠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한다.
리커노믹스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No Stimulus),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를 축소하겠다는 것(Deleverage),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Structural Reform)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리커노믹스는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월 매출 2만 위안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거래세 및 부가세를 일시 면제해주고 개인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과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투자, 도농 간 빈부격차 해소 방안 등을 내놓으며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극심한 소득 불균형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정책은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3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13.4% 늘어 중국 내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리커창이 근래 영국〈파이낸셜타임스〉기고문을 통해 밝힌 담화에 따르더라도 리커노믹스 출범 이후 중국 연간 GDP는 7.6%, 실업률은 5%, 인플레이션은 2.4%로 예상되어 주요 경제 지표가 중국 정부가 관리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순항 중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리커노믹스는 여러모로 적잖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예전과 같은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세계 하청공장’의 위상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규제 혁신 속에서 이미 과잉투자 상태에 놓인 기업들이 무너지고, 정부의 비호 하에 있던 많은 국영기업들이 개혁의 칼날에 찢겨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국 내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과 물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내수를 중심으로 한, 고용 효과 높은 서비스업이 성숙하면서 실업률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고용이 늘고 가계 소득이 늘면 가계의 소비·투자 의욕이 왕성해질 것이며, 가계 부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 기업 대출과 국가 재정 문제 또한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 사회의 고질과도 같았던 극심한 빈부격차, 사회갈등이 해소되어 중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힘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 만한 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이라 기대된다.
― 3장. ‘깡통 걷어차기’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쳐왔는가

최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CSR)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주 이익 극대화 이론에 매몰된 기업들에게 준법경영, 윤리경영, CSR은 성가신 문제이겠지만 오늘날 이는 분명한 주류적 기업문화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비난이 쇄도하고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상황이 왕왕 발견되면서, 이를 도외시하는 기업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우선 2001년 미국을 뒤흔든 엔론(Enron)사의 부정회계 사건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미국 에너지 시장의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에너지 유통 업체에서 에너지 중개 업체로 급성장한 미국의 엔론사는 업계에 등장한 지 15년 만에 1,700%의 초고속 성장, 매출액 1,010억 달러, 자산 473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힘과 동시에 미국 7대 기업에 등극했다. 엔론사는 기업이 몰락하던 2001년까지만 해도 6년 연속 ‘미국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창업 당시 엔론사는 유능하고 총명한 인재들로 가득한 똑똑한 에너지 기업이었다. 하지만 탄탄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장부조작, 분식회계, 정경유착으로 인해 사회적 정직과 신용을 잃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이키는 1997년 한때 미국 운동화 시장의 35.3%까지 점유율을 높여가다 제3세계 국가 아동 노동 착취 논란에 휘말려 1년 만에 미국 내 운동화 시장점유율이 5% 이상 하락하며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1996년 6월〈라이프〉지에 나이키의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12세 소년의 사진과 함께 파키스탄 아동 노동 착취에 관한 기사가 실리자 각 매체가 이를 대서특필했다. 미국 내 시민단체, 노동조합, NGO 등은 나이키 불매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 탓에 세계적으로 나이키의 브랜드 이미지가 곤두박질치자 나이키는 사회공헌 전문가인 마리아 메이텔 부사장을 전격 영입했다. 2000년 기업윤리 부서 신설, 세계 각국 하청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개발도상국의 노동환경과 청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환경 개선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국제 연대를 공동 창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야 간신히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 4장. 한국 경제, 쓴 약을 삼켜라

프롤로그｜혼돈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가?

Chapter I. 이번 위기는 단순 감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왜 불행한가
돌고 도는 돈 이야기
단순한 감기몸살인가, 오랜 고질인가?

Chapter II. 알려지지 않은 위험, 앞으로 닥칠 위기
세계 경제 불균형의 위기 : 성장의 열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금융시장의 위기 : 돈만으로는 번영을 살 수 없다
사회적 위기 : 무엇이 부의 분배를 왜곡시켜왔는가?
정치적 위기 : 민주정치, 쇼 비즈니스로 전락하다
에너지·환경의 위기 :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환경 문제
인구의 위기 :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잠식한다
빚의 위기 : 정부는 민간 부채를 흡수하는 ‘빚의 종착역’

Chapter III. ‘깡통 걷어차기’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쳐왔는가
미국 경제는 어떻게 위기를 자초했는가
- 미국 경제, 욕망의 거품으로 무너지다
- 다시 찾아온 쌍둥이 적자 시대
세계 경제는 어떤 미궁에서 헤매고 있는가
-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유로존의 위기
- 극단으로 치닫는 일본 경제의 무모한 질주
- 성장 동력을 잃은 신흥경제국들

Chapter IV. 한국 경제, 쓴 약을 삼켜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균형점은 어디인가?
- ‘창조경제’의 핵심은 경제민주화
- 우리의 미래는 균형 재정에 달려 있다
기업가정신으로 승부하라
- 기업은 주주의 것이 아니다
- 기업은 오너의 것도, 노조의 것도 아니다

에필로그 ｜ 바른 경제, 바른 경영, 바른 삶으로 나아가기
추천사 ｜ ‘자유로부터의 자유’가 절실하다
참고자료

세계 경제위기 상황의 주된 원인이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의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즉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실물경제’ 속에서 투자하고 소비할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경제활동이 부진한 탓에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 하에서는 세계 경제가 언젠가는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므로 기업과 가계의 투자, 소비 심리를 부추겨 더욱 왕성한 경제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빚을 내서라도 각종 국가 정책(가령 과도한 복지 정책,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벌임으로써 시중에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각 경제 주체들이 ‘실물경제’ 속에서 소비하고 투자할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기업과 가계가 쉽게 돈을 빌려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정적자나 적극적인 통화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미덕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단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기만 하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정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도한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 이를 국가 정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처음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면 모든 문제가 선순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각국 정부, 중앙은행, 세계 주류 언론에서 크게 지지받아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재정·통화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현재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이론적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써왔던 재정적자 정책,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는 결과적으로 실물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금융경제만 살찌워,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감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분명 그들의 진단에는 문제가 있었고, 오진(誤診)에 기댄 처방전 역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잘못된 처방이 결과적으로 환자(세계 경제)의 병세(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1장. 이번 위기는 단순 감기가 아니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급격한 수출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무역적자 폭이 나날이 늘어남에도 잘나가던 시절의 생활수준을 포기하지 못한 국민들 때문에 이들 정부는 무리하게 복지 규모를 늘려갔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 폭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수출 부진과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와 무리한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경제·재정·통화 정책은 결국 이 쌍둥이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만약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이러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했다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재정적자 폭 축소 등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꾀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쉽고 달콤한 길’을 택했다. 그들은 국내 수출산업 부진에 따른 공백을 금융산업으로 대체했고, 복지 예산 규모는 무계획적으로 늘어만 갔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미국과 유럽은 이후 금융산업의 거품에 기댄 불안한 번영을 누리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위기로 거품이 터지며 결국 나라 경제 전체가 주저앉고 말았다. 이들의 사례는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2장. 알려지지 않은 위험, 앞으로 닥칠 위기